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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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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최상목△경제정책국장 김철주△미래사회정책국장 이찬우△공공정책국장 최광해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정한근△과학기술정책국장 이동형△과학기술인재관 장석영△방송진흥정책관 박윤현△인터넷정책관 이진규△통신정책국장 김주한△심의관 마창환△ITU전권회의 의장 민원기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양일규◇서기관 승진△감사담당관실 박경규△운영지원과 김영욱△기획재정담당관실 송용권△해외협력담당관실 강성구△정책총괄과 배연진△환경협력과 마수윤△화학물질과 정환진△자원순환정책과 박소영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김현태△해양영토과장 강용석△국제해사기구 파견 이시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정태성△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오동연△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장세익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달훈

■조달청 ◇서기관 승진△구매총괄과 전형구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박영근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김용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창조행정담당관 이능호△도시발전정책과장 김상석△도시계획과장 이상복△주택과장 추호식△건축과장 심재홍△투자유치팀장 홍순민△교통계획과장 윤승일△광역도로과장 이병창△지식정보팀장 박희주△문화도시기획팀장 지영은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 박노익△사업관리총괄과장 최재원△고객지원담당관 박병태△산업단지조성과장 김호은△복합도시조성과장 차동민△투자유치기획과장 안성호

■대전시 ◇4급 승진△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화섭△저출산고령사회과장(직대) 송기용

■국립환경과학원 ◇과장△기후변화연구 송창근△물환경공학연구 유순주△상하수도연구 정현미◇연구소장△금강물환경 이수형△영산강물환경 이형진

■KBS ◇편성제작국장△부산방송총국 양승동△광주방송총국 최유명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양상훈

■국민일보 △논설위원 성기철◇부국장△편집담당 김태희△정치·국제담당 김의구△경제·사회담당 김용백◇부장△종합편집1 김채하△정치 오종석△경제 이동훈△산업 한민수△사회 전석운△사회2 신종수△국제 남호철△문화생활 손영옥△체육 노석철◇선임기자△종합편집부 박철화 오병선◇심의위원△편집국 박정태 김준동

■한겨레신문사 △도쿄특파원 길윤형

■뉴데일리 △산업부장(부국장대우 겸임) 김재홍

■뉴스토마토 △사업국장 권순욱△제작국장 박혜정△보도국 산업부장대우 김기성

■고려대 △도서관장(중앙도서관장·외국학술지지원센터장 겸임) 정순영△과학도서관장 최동훈△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김성한

■우리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보>△경영전략본부장 배경주◇신규 선임 및 전보△기관영업4부장 김철순△상해사무소장 엄준호△싱가포르현지법인장 김성오△뉴욕현지법인장 이원규

■한라그룹 ◇부사장 승진△한라건설 권영봉△만도 송범석 김광근△한라엔컴 전길동△그룹 기획홍보실 박세훈◇전무 승진△만도 김인태 최성호 이윤식△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이성우 이건△목포신항만운영 제철환◇상무 승진△한라건설 이상철 남규환 이복영△만도 차항병 이기관 조기행 강치원 정석태△한라엔컴 김완주△한라개발 차길용△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김완일△한라스택폴 강철△그룹 기획홍보실 박종철◇임원 선임(상무보 승진)△한라건설 신동락 김성배 장영민△만도 이환부 한청규 문형태 김창균 이용국 유호영 곽병학 김성일 김현준△한라엔컴 황대기△한라스택폴 문병기△한라I&C 강범구△그룹 기획홍보실 정응균△회장 비서실 오승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승진 <상무>△기업고객사업부 김원태 강길수△서비스기술본부 김진용<이사>△기업고객사업부 이준승△일반고객사업본부 김응수 박범주 신현석△공공사업본부 전제민△서비스기술본부 이용일 유상용 박정호△개발자&플랫폼그룹 이건복△회계및재무·경영지원본부 파비아노 씨유피(Fabiano Siufi)<부장>△기업고객사업부 김한결△일반고객사업본부 도진미 송승호△서비스기술본부 박승배△개발자&플랫폼그룹 황리건 김대우△비즈니스&마케팅본부 임승호△기술지원본부 김태환 정용진 김귀연△회계및재무·경영지원본부 박일△서비스기술본부 오동진△컨수머채널본부 천경덕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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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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