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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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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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전출 용호성 전병극△장관정책보좌관 조현래△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장 장사성△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황두연△한국정책방송원 과장직위 김상술 김언환△국립중앙극장 과장직위 이정미△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김안호△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김성태△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윤용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장 박창현◇과장△저작권정책 김대현△도서관정책 전영웅△저작권보호 최원일△정책여론 김대균△해외문화홍보사업 노일식△국제체육 이정우△문화여가정책 김정배△박물관정책 김도형△관광산업 김장호△국민홍보 박형동△출판인쇄산업 이선영△대중문화산업 최보근△정책포털 허정석△체육정책 진재수◇담당관△감사 강태서△종무2 송병호△홍보 노점환△규제개혁법무 김근호◇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정보이용과장 신건석△기획총괄과장 최현승△도서관연구소장 이신호△사서교육문화과장 신명숙◇파견△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박종택△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김용섭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오진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 한준욱△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팀장 조영두△인천시 환경협력관 이율범

■서울시 △미디어특보 문호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정민국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병윤◇실장△연구조정 장민△금융산업연구 김우진△자본시장연구 구본성△거시·국제금융연구 박성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장 김동균△기술창의팀장 김한주△인력기획팀장 전유덕△기술금융지원팀장 박정희△대외협력실장 박선우

■보험개발원 ◇상무 선임△보험요율서비스2부문장 강계욱◇상무 승진△자동차기술연구소장 조병곤◇이사대우 승진△기획관리부문장 양성문

■한전KDN △E-ICT사업단장 정형종

■국민일보 △감사 조용근

■한국경제매거진 △대표이사 사장 이희주

■우리은행 △자금시장본부 집행부행장 권기형◇승진△IB사업단 상무 설상일△WM사업단 상무 김옥정△강남2영업본부장 정영자

■교보증권 ◇임원보 신규선임△FICC본부장 강은규

■아주캐피탈 △재무채권총괄 부사장 김승동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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