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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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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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포항시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씨 모친상 16일 대구 가톨릭병원, 발인 19일 오전 (053)657-4600

●국중곤(LIG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장)중수(GS건설 베트남 하노이지사장)현미(남도학숙 장학사)승희(광주북구청 직원)씨 부친상 안경호(한국일보 사회부 차장)씨 장인상 1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62)670-0024

●김경수(아주경제 문화레저부장 겸 골프전문기자)씨 모친상 이광근(경원엔지니어링 이사)씨 장모상 17일 전주예수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63)285-1009

●김종우(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종주(코멕스산업 상무)씨 모친상 박송옥(우리은행 무교지점장)씨 시모상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5시 (02)2227-7547

●고상락(기술사인증원 원장)영락(좋은팜영농법인 대표)씨 부친상 박세훈(동부화재 부사장)씨 장인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3410-6914

●최성우(대진글라스 부사장)순철(델타이엔지 부장)씨 부친상 강판구(네오미디어 대표)조영하(농심 부장)씨 장인상 1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2258-5940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12-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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