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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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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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포항시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씨 모친상 16일 대구 가톨릭병원, 발인 19일 오전 (053)657-4600

●국중곤(LIG손해보험 광주명문지점장)중수(GS건설 베트남 하노이지사장)현미(남도학숙 장학사)승희(광주북구청 직원)씨 부친상 안경호(한국일보 사회부 차장)씨 장인상 1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62)670-0024

●김경수(아주경제 문화레저부장 겸 골프전문기자)씨 모친상 이광근(경원엔지니어링 이사)씨 장모상 17일 전주예수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63)285-1009

●김종우(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종주(코멕스산업 상무)씨 모친상 박송옥(우리은행 무교지점장)씨 시모상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5시 (02)2227-7547

●고상락(기술사인증원 원장)영락(좋은팜영농법인 대표)씨 부친상 박세훈(동부화재 부사장)씨 장인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3410-6914

●최성우(대진글라스 부사장)순철(델타이엔지 부장)씨 부친상 강판구(네오미디어 대표)조영하(농심 부장)씨 장인상 1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2258-594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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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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