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숙희(전 KBS 아나운서)씨 별세 김자규(전 KBS 뉴스편집위원)씨 부인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19

●유승흠(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승삼(아모텍 부회장)씨 모친상 한광조(코리녹스 부사장)씨 장모상 2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결예배 28일 오전 9시 (02)2227-7597

●한영찬(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용찬(엔씨 대표)씨 부친상 강원석(한밭 대표)씨 장인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2)3410-6915

●이용철(자영업)용원(전 대한결핵협회 사무국장)용윤(자영업)용길(전 무학초 교사)씨 모친상 변정수(자영업)씨 장모상 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2072-2014

●문원보(사회과학원 사무국장)씨 모친상 26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923-4442

●박홍수(전 명지대 화학공학과 교수)씨 별세 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58-5953

●박상훈(서울DMC그룹 부회장)상도(jtbc 교양제작팀장)씨 부친상 26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5시 30분 (02)3779-2182

●조영신(목사)창신(〃)경신(〃)씨 모친상 신충호(국세청 대변인실 서기관)오생락(춘천 하늘평안교회 목사)정명원(울진군청)씨 장모상 26일 청주의료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43)279-0150

●이성재(GA홀딩스 사장)율재(세민테크 사장)씨 모친상 박상호(국가전략연구소 위원)최수규(덕신 사장)씨 장모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 (02)3410-6901

●김대성(하이스코 전무)진성(사업)씨 부친상 권선홍(부산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기정(오산성모병원 내과의사)씨 장인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2)3010-2232

●이병오(전 숭문중고 교장)씨 별세 유일(강동근도 사장)준교(우리은행 차장)씨 부친상 고세욱(전 한라건설 전무)차찬회(전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장)씨 장인상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27-750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3-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