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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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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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시설투명성향상인권보호TF 팀장 장호연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조달교육담당관 송왕면△전자조달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김대수△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장 이순재◇승진△국제물자국 외자기기팀장 오세홍△인천지방청 자재구매과장 한윤자

■문화재청 ◇과장 △정책총괄 강경환△운영지원 김홍동△보존정책 김원기△천연기념물 도중필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변인 김진석<식품안전국>△수입식품과장 홍헌우<의약품안전국>△의약품안전정책과장 유무영△의약품관리〃 김성호<바이오생약국>△한약정책과장 임종현<의료기기안전국>△의료기기정책과장 김관성<경인지방식약청>△고객지원과장 김성만△식품안전관리〃 양창숙△의료제품안전〃 신준수<대구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유해물질분석〃 강호일<광주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장 최재순△유해물질분석〃 박건상<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장 김상봉△유해물질분석〃 윤미옥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혜웅△인권정책과장 이석준△인권상담센터장 김대철△장애차별조사1과장 조영호△장애차별조사2〃 유인덕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이원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최은철

■대구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정하영△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정하진△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엄재선△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인연△예산담당관 정풍영△회계과장 남석모△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조현철△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순희△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신상갑△총무인력과 이동혁△2013에너지총회지원단장 박희준△교육협력담당관 전태환△서울본부장 심임섭

■한전산업개발 ◇본사 <처장>△기획 김인덕△발전 김윤태△연구개발 김명갑<실장>△발전기술 조규산△민자발전사업추진 이정호△영업운영 이병수◇지사장(배전)△서울 윤정선◇지점장(배전)△동부 전병하△강서 조영철△여주 윤봉길△아산 황호영◇발전사업처 <처장>△삼천포 권용준<운영실장>△보령 최민현△태안 이용규△당진 박봉식<소장>△호남 김홍식△서천 윤태산△울산 최우용△여수 최환호△남제주 이광호◇파견 <한산기전>△사장 조현수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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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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