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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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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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시설투명성향상인권보호TF 팀장 장호연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조달교육담당관 송왕면△전자조달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 김대수△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장 이순재◇승진△국제물자국 외자기기팀장 오세홍△인천지방청 자재구매과장 한윤자

■문화재청 ◇과장 △정책총괄 강경환△운영지원 김홍동△보존정책 김원기△천연기념물 도중필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변인 김진석<식품안전국>△수입식품과장 홍헌우<의약품안전국>△의약품안전정책과장 유무영△의약품관리〃 김성호<바이오생약국>△한약정책과장 임종현<의료기기안전국>△의료기기정책과장 김관성<경인지방식약청>△고객지원과장 김성만△식품안전관리〃 양창숙△의료제품안전〃 신준수<대구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장 김권수△유해물질분석〃 강호일<광주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장 최재순△유해물질분석〃 박건상<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장 김상봉△유해물질분석〃 윤미옥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혜웅△인권정책과장 이석준△인권상담센터장 김대철△장애차별조사1과장 조영호△장애차별조사2〃 유인덕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이원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최은철

■대구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정하영△전국체육대회기획단장 정하진△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 엄재선△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인연△예산담당관 정풍영△회계과장 남석모△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조현철△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순희△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신상갑△총무인력과 이동혁△2013에너지총회지원단장 박희준△교육협력담당관 전태환△서울본부장 심임섭

■한전산업개발 ◇본사 <처장>△기획 김인덕△발전 김윤태△연구개발 김명갑<실장>△발전기술 조규산△민자발전사업추진 이정호△영업운영 이병수◇지사장(배전)△서울 윤정선◇지점장(배전)△동부 전병하△강서 조영철△여주 윤봉길△아산 황호영◇발전사업처 <처장>△삼천포 권용준<운영실장>△보령 최민현△태안 이용규△당진 박봉식<소장>△호남 김홍식△서천 윤태산△울산 최우용△여수 최환호△남제주 이광호◇파견 <한산기전>△사장 조현수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1-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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