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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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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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순(전 마산지검 사무국장)씨 별세 이남숙(전 테레사여중 교감)씨 남편상 박형준(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씨 부친상 이인규(국무총리실 국장)씨 장인상 원영실(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책임연구원)씨 시부상 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5시 (02)2258-5969

●이성모(전 조달청 서기관)정모(전 인천지검 사무국장)영모(마산세무서장)상모(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중모(자영업)형모(〃)진모(국민은행 차장)씨 부친상 김영철(사업)정용석(거창군청)하도형(국방대 교수)씨 장인상 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58-5951

●김연근(전 전북도의회 의원)연두(안산 혜미한의원장)연익(외환은행 본점)연신(캐나다 거주)씨 모친상 김도환(캐나다 거주)씨 장모상 11일 익산 팔봉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3)838-5938

●공종식(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씨 별세 이수완(서울대 강사)씨 남편상 공종남(우리은행 여신정책부 차장)종원(자영업)씨 형님상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27-7594

●정원익(골든듀 감사)원조(삼성물산 전무)의숙(성균관대 교수)씨 모친상 박종성(아르헨티나 거주)김창민(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씨 장모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02)3410-6917

●김응서(서울대 기계공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중수(미국 Amarante Technologies 대표이사)현수(카라성형외과 원장)씨 부친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6914

●민영철(경기방송 사장)영간(명해주상사 대표)영원(고려제강 말레이시아법인장)영현(부산대 교수)씨 모친상 황기진(F1 대표)씨 장모상 1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51)610-9677

●전준희(메디톡스 부장)씨 부친상 김종배(미국 시카고대 교수)박영서(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안광남(우일치과 원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02)3010-2293

●이석범(정형외과 원장)창범(한양의대 내과 교수)씨 부친상 13일 한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2290-9457

●전홍재(포스코건설 차장)씨 부친상 장준연(KIST 센터장)정찬화(조선일보 과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3010-2261

●강영신(대원산업 대표이사)씨 부친상 박봉국(대륙제관 부회장)김용배(전 한전 건설처 과장)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10시 (02)3410-6903

●김임평(경상대 명예교수)임득(전 한양대 사범대학장)동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전 일반대학원장)동석(전 서울메트로 동작승무소장)씨 모친상 12일 한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2)2290-9462

●이한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씨 부인상 동준(대우증권 채권영업부 과장)종혁(자영업)씨 모친상 김형진(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GI팀장)신홍욱(코오롱인더스트리 샤무드사업부 차장)씨 장모상 13일 중앙대병원, 발인 15일 낮 12시 (02)860-3500

●김종일(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전무)종우(예치과병원장)씨 모친상 강서(크라운제약 사장)한동현(전 휘경중 교장)박상호(사업)씨 장모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5

●권순민(전 하나은행 지점장)순황(LG전자 전무)순우(삼성경제연구소 상무)씨 부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10시 (02)3410-6912

●안성규(전 경북도 감사관)씨 장모상 13일 부산침례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30분 (051)583-890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1-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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