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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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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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각(서울대 전자공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장우(전 광주과기원 교수)문우(성진건설 사장)씨 부친상 김영숙(고원기술 사장)씨 시부상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6

●서봉연(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황원기(통합한국연구소 대표)문기(율린에셋 대표이사)씨 모친상 박정화(로드 아일랜드 디자인스쿨 교수)김혜영(중앙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부교수)씨 시모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3010-2294

●박영민(상천마린 대표이사)영주(동양종합금융증권 골드센터 분당점 과장)씨 부친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93

●김영득(의정부시 송산1동 사무장)호득(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길득(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관리계장)씨 모친상 21일 의정부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31)820-5053

●황인경(캐나다 거주)인철(한국GM)규잠(질병관리본부)씨 부친상 백종원(계원예술대 교수)씨 장인상 22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30분 (02)792-1634

●박범락(삼성석유화학 부장)씨 부친상 홍명수(문화와사람들 대표)씨 장인상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3410-6906

●박창균(피엔엘테크 대표이사)용균(〃)상균(상지대 한의대 교수)씨 부친상 홍성하(문자나라 대표이사)씨 장인상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3010-2295

●맹정호(학교법인 한문화학원 사무국장)승호(사업)대호(연세대 구매팀장)구현(사업)선현씨 모친상 이치우(사업)씨 장모상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2227-7556

●이민근(안산시의회 부의장)씨 장인상 21일 안산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31)438-4546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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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용(롯데칠성음료 남부지사장)성숙(신촌세브란스 안이병원 파트장)씨 부친상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3010-2232
2011-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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