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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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22 22:34
수정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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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씨 별세 이창욱(현대차 남양연구소 근무)씨 부친상 김연수(한양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전 문화일보 사진부장)·성만(자영업)·허현민(그루인베스트먼트 팀장)씨 장인상 김용재(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간사)·창민(군인)씨 외조부상 22일 온양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8시 (041)547-4444

●기세도씨 별세 장정희·광익(MBN 사회부장 겸 보도국 국차장)·정숙(BnK컨설팅 이사)·정자·선경씨 모친상 김각경(두항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대표)·수한(㈜삼진 기술연구소 이사)·유희성(페퍼민트이엔티 대표)·김승동씨(SK이노베이션 수석연구원)씨 장모상 황희연씨 시모상 21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2)2650-2745

●이일호씨 별세 김현필씨 부인상 김효숙·용남(제19대 국회의원·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창배(㈜태화건설 이사)씨 모친상 우종균(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씨 장모상 이현정(명지대 교수)·문수연씨 시모상 21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31)219-457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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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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