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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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8 23:22
수정 2020-06-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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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의장)씨 별세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건복(도서출판 동녘 대표)영복(문화유통북스 대표이사)향복·예복·화복(꾸러기동산 어린이집 원장)씨 모친상 백호정·장재철(전 민통련 중앙위원)씨 장모상 심복자·조영혜·김묘한씨 시모상 27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857-0444

●홍윤석씨 별세 홍일표(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희자(이조은포장 대표)이표(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씨 부친상 최창림씨 장인상 홍성균(전 서울동부지법 판사)성완(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씨 조부상 27일 인천 길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32)460-9402

●김일수씨 별세 김용만(한국기자협회 총괄본부장)씨 부친상 28일 태릉성심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6시, 010-8703-5114

●손수열씨 별세 손병관(오마이뉴스 선임기자)부관(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씨 부친상 허미정·원재희씨 시부상 2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01

●김석용씨 별세 하승호(LH 경남지역본부장)씨 장인상 28일 경남 사천농협, 발인 30일 오전 9시 (055)852-0004

●박명호씨 별세 김용찬(금강일보 회장)씨 장인상 28일 대전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42)220-987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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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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