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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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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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일(하나유통 대표)명(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김예환(메이플앤틱 대표)씨 시모상 유문식(전 MBC 국장)씨 장모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410-3151

●김종표(변호사)종추(사업)종산(마리본산부인과 의사)종수(미국 거주)씨 모친상 안병섭(전 안기부 비서실장)이종덕(미국 거주)박정대(사업)씨 장모상 2일 미국,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후 2시 (02)3010-2000

●송희량(영남전기통신 상무)자량(삼양제넥스 상무)씨 부친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3010-2262

●김선조(울산시 안전행정국장)씨 장모상 9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53)657-4600

●이충일(전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충원(대전시 문화예술과 주무관)씨 모친상 8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42)471-1651

●장민석(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씨 부친상 8일 부산 영락공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51)790-5069

●선우종원(전 국회 사무총장)씨 별세 재호(사업)중호(전 서울대 총장)찬호(미국 거주·특허변호사)진호(미국 거주·과학자)석호(홍익대 교수)씨 부친상 오현택(미국 거주·의사)씨 장인상 8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2072-201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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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중앙대 총장)용세(대구대 교수)용한(서일저축은행 감사)씨 부친상 9일 중앙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2)860-3500
2014-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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