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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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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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일(하나유통 대표)명(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김예환(메이플앤틱 대표)씨 시모상 유문식(전 MBC 국장)씨 장모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410-3151

●김종표(변호사)종추(사업)종산(마리본산부인과 의사)종수(미국 거주)씨 모친상 안병섭(전 안기부 비서실장)이종덕(미국 거주)박정대(사업)씨 장모상 2일 미국,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후 2시 (02)3010-2000

●송희량(영남전기통신 상무)자량(삼양제넥스 상무)씨 부친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3010-2262

●김선조(울산시 안전행정국장)씨 장모상 9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53)657-4600

●이충일(전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충원(대전시 문화예술과 주무관)씨 모친상 8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42)471-1651

●장민석(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씨 부친상 8일 부산 영락공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51)790-5069

●선우종원(전 국회 사무총장)씨 별세 재호(사업)중호(전 서울대 총장)찬호(미국 거주·특허변호사)진호(미국 거주·과학자)석호(홍익대 교수)씨 부친상 오현택(미국 거주·의사)씨 장인상 8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2072-2011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용구(중앙대 총장)용세(대구대 교수)용한(서일저축은행 감사)씨 부친상 9일 중앙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2)860-3500
2014-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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