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강래(전 민주당 원내대표)강택(유성사 대표이사)강재(자영업)강봉(KMH 부사장·아시아경제신문 전략기획실장)씨 모친상 28일 남원의료원, 발인 2일 (063)620-1403

●장진우(대우건설 홍보팀 차장)씨 부친상 반영각(한산에이엠에스텍크 대표)씨 장인상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2227-7500

●송경진(삼성중공업 자문역)씨 모친상 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10시 (02)3410-6901

●강희정(남인천방송 제작이사)씨 부친상 권혁철(경인방송 상임고문)씨 장인상 28일 인하대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032)890-3195

●조충제(울주군의회 부의장)씨 부친상 28일 서울산보람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052)254-009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영성(SBS 보도국 스포츠부 차장)씨 부친상 28일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2)3779-1526
2014-03-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