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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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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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한(던킨도너츠 근무)익한(삼성전자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류제돈(롯데정책본부 상무)백진욱(영림공사 대표이사)씨 장인상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20분 (02)3410-6917

●하재성(충북도의회 교육의원)씨 모친상 1일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3일 오전 (043)298-9200

●이원용(충청투데이 사장)씨 장모상 1일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779-1924

●국윤호(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씨 모친상 정근(현대건설 대리)지은(아주경제 기자)씨 조모상 1일 광주 상무병원, 발인 3일 오전 9시 (062)600-7406

●김용섭(JTV 전주방송 보도국 편집탐장)씨 모친상 윤수경(남성고 교사)씨 시모상 1일 익산 한솔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63)838-7444

●김덕기(중도일보 편집부국장 겸 지방부장)찬기(운수업)성기(예산경찰서 교통조사계)씨 모친상 안흥수(청양신문 기자)씨 장모상 1일 충남 청양농협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41)942-4600

●김응열(LG유플러스 차장)희정(한국인권재단)씨 부친상 김승호(파이낸셜뉴스 기자)씨 장인상 황지혜(매일경제 기자)씨 시부상 31일 삼육의료원, 발인 3일 오전 5시 (02)2210-3421

●정경호(토러스투자증권 감사)씨 부인상 병준(KS병원 원장)치언(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씨 모친상 김영관(법무법인 한로 변호사)씨 장모상 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오전 6시 (02)2258-594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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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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