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달청 약자 기술 개발-판로 개척 맞손

서울시-조달청 약자 기술 개발-판로 개척 맞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12-13 14:21
수정 2023-1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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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위한 기술 산업 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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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 조달청의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윤상 조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조달청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13일 서울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 조달청의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윤상 조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조달청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조달청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상 조달청장이 13일 서울시청 만나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 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등에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실증을 완료한 기술에 대해 혁신 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하는 방식이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하고, 최대 1년간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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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지역사회 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 산업 생태계 성장을 활성화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첫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 기술은 빠른 판로개척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조달청이라는 확실한 지원자를 만나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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