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가림·좌표 제거 등 보안 조건 이행
티맵과 손잡고 고정밀 지도 서비스 확대
규제 형평성 우려 속 관광 편의 개선 기대

구글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보안 조건을 충족하면서 국내 지도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07년 첫 반출 요청 이후 19년 만에 한국에서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길이 열리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지난 2월 조건부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한하고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영상 가림 처리와 보안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향후 중대한 조건 위반이 발생하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인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축척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티맵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도로망과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데이터 반출에 앞서 정부의 검토·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글과 티맵의 구체적인 협력 일정과 서비스 출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구글 지도는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으로 국내 도보·자동차 길 찾기 등 핵심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될 길이 열리면서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국내 서비스와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구글이 검색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지도에 결합하면 음식점·숙박시설 검색과 예약, 지역 광고 등으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지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3121만명으로, 티맵(1511만명)과 카카오맵(1383만명), 구글 지도(1051만명)를 웃돌았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도 이용자를 늘릴 경우 국내 업체들의 경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구글의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와 함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와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도 반출에 따른 국가안보와 산업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한 조건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구글이 제시한 상생 방안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 지도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는 등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지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국에서 제한적이었던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개선되면 외국인 방문객들이 익숙한 앱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구글은 이날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국내 지도 서비스 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구글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필요한 보안 조건을 충족하면서 19년 만에 국내 지도 서비스 확대의 길이 열렸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검색·AI 결합에 따른 지역 광고와 예약 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 구글,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충족
• 19년 만에 국내 지도 서비스 확대 길 열림
• 네이버·카카오와 경쟁 본격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