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능 거부 땐 순수 검색도 차단
뉴욕시장 “독점 지배력으로 강요”

구글이 미국 초·중·고교의 학생 계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나이 사용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학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정책을 바꾼다. 하지만 학교가 AI 사용을 거부하면 구글 검색까지 차단되는 구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에 AI 사용 결정권을 주겠다면서 실상은 AI 사용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크다.

구글은 3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K-12(초·중·고교) 학생 계정에서 제미나이 챗봇, 제미나이 노트북, 구글 클래스룸 내 AI 기능 등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로 서비스된다. 이는 학교 측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구글의 AI가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단행됐다.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구글의 운영체제인 크롬 OS를 탑재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과제 등을 수행하는데, 제미나이 등 AI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AI 사용이 논란이 되자 뉴욕시 교육당국 등은 이번 학기부터 8학년 이하의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문제는 구글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AI 기능을 뺀 기존 검색만 허용하는 선택지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글 검색을 켜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AI 요약 기능인 ‘AI 개요’와 AI 챗봇 기능인 ‘AI 모드’도 함께 제공된다. 이 기능들만 따로 끌 수는 없다. 결국 학교가 AI를 전면 거부할 경우 기존 검색 기능까지 포기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미국 교육 현장의 AI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날 엑스(X)에 “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립학교에 AI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립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빅테크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엑스를 통해 “규제받지 않는 독점기업이 필수 서비스를 통제하도록 허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구글이 미국 초·중·고교 학생 계정에서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기본 비활성화하고 학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 그러나 AI를 거부하면 구글 검색까지 함께 제한돼,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과 달리 AI 사용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제미나이 기본 비활성화, 학교 선택권 부여
• AI 거부 시 검색까지 제한, 강제 논란 확산
• 교육당국·정치권, 빅테크 지배력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