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트럼프, APEC·G20 연쇄 회동
12월 국방장관 협의 때 쟁점 조율
SCM 뒤 1년간 임무능력 평가 가능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28년 만에 다음 해로 넘기기로 하면서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구상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상 간 정치적 합의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으로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스텝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날 필리핀에서 회담을 열고 올해 예정된 제58차 SCM을 내년 초로 연기하고, 12월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에 앞서 장관 회담을 한 차례 거쳐 주요 쟁점을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교착 상태인 전작권 전환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안보 현안은 통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정상 채널에서 논의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내년 초 SCM을 거쳐 마지막 검증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약 1년간 진행한다면 2028년 전환도 여전히 가능하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지금은 정상 간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줄 요약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을 올해 SCM이 아닌 내년 초로 미루고, 12월 별도 국방장관 회담과 정상 채널을 거치는 투스텝 조율에 나섰다. 군사당국 평가 뒤 장관급 공감대를 먼저 만들고, 이후 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 내년 초 SCM으로 연기
• 12월 장관회담·정상 채널로 쟁점 조율하는 투스텝
• FMC 평가 거치면 2028년 전환 가능성도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