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러 밀착, 美 전술핵 재배치 배제 못 해”

볼턴 “북러 밀착, 美 전술핵 재배치 배제 못 해”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6-12 01:11
업데이트 2024-06-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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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백악관 NSC 보좌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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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연합뉴스
“트럼프는 정치·군사적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 동북아시아의 ‘놀라운 상황’을 고려하면 (확장억제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핵 개발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북한 핵 보유 인정 아래 군축 협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한 줌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첨’(flattery)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짚으며 트럼프 당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축하 인사를 통해 한미일 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접근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북 강경론, 이란 침공 지지 등 공화당 내에서도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네오콘의 대표 인물이다. 북한, 러시아 등에 강경론을 펼치다 트럼프와 불화 끝에 2019년 9월 경질되며 갈라섰지만, 여전히 트럼프 심리를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돌아가자 북한은 대북 제재, 일괄타결 ‘빅딜’을 요구했던 그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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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줌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 줌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10일부터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한다면서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는 정치·군사적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면서 “나토 탈퇴와 한국이나 일본·호주와 맺은 동맹 수정 등 그가 국제적으로 어떤 처신을 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측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축하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미일 3국 협력 범위를 넓히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으로 지평을 확대한 업적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위한 좋은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들은 위협은 정말 문제가 많다.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떤 공격을 시도한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을 향해 ‘어떤 기회도 잡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 다만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 한일에 제공한 확장억제력을 더 확대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군사협력), 동북아시아의 ‘놀라운 상황’(북러 군사협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해군 함정, 핵잠수함 추가 배치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졌다. 한미가 대만, 일본, 호주, 싱가포르와 더 많은 대화에 나서야 하고 한미일의 국방 예산 확보 역시 늘려야 한다. 과거 30년간 우리는 (국방비의) 큰 증액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 더 많은 미군이 배치돼 한일을 방어해야 한다.”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새 서문을 쓰면서 ‘트럼프 재선 시 김정은과 무모한 핵협상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같은 시도를 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는 핵협상 내용보다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 대통령’, ‘군사분계선을 넘은 최초의 미 대통령’이 되길 원했다. 아마 그의 다음번 속임수는 평양에 직접 가서 김정은을 만나거나 그를 워싱턴으로 초대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북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지점이다. 반면 김정은은 트럼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쉬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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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맨 왼쪽이 존 볼턴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하노이 AP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맨 왼쪽이 존 볼턴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하노이 AP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하노이 노딜은 볼턴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겨냥했다. 실제로 그랬나.

“(웃음)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책 영역본을 안 읽어 봤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분명히 거기(회담장에) 있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나는 합의를 안 하는 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을 내린 건 대통령인 트럼프다. 그러니 문 전 대통령이 불만이 있다면 트럼프에게 전화하면 된다.”

-트럼프 유죄 평결이 올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무소속 유권자, 그리고 ‘중범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은’ 많은 공화당원에게는 영향이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인기에 대처해야 한다. 올해 선거는 ‘유권자들이 덜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수출 통제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그것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그간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식 재산을 훔쳐 왔다. 특히 정교한 컴퓨터·통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면 역으로 엔지니어를 돌려 이를 다시 시장에 판매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수출 통제는 냉전 시대 옛 소련에 대한 수출 통제와 동등한 개념이다. 중국의 호전적인 공격 행동에 대처하고 대중 기술 우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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