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입력 2024-02-08 02:43
수정 2024-02-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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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운동권 청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라면서 “그 공을 발췌해서 수십 년째 우려먹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등 정치개혁 의제들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운동권 청산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이었다. 한 위원장은 “386이 686이 됐다.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젊은피 수혈론’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을 대거 영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주류라니 정말 충분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피의 수혈이 꽉 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의회 독재로 인해 정치의 다양성은 설 자리를 잃었다. 운동권 청산이 4·10 총선의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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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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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시리즈로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현역이든 후보든 민생은 뒷전인 채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제화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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