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사설] 韓 “운동권·특권 청산”,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입력 2024-02-08 02:43
수정 2024-02-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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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운동권 청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라면서 “그 공을 발췌해서 수십 년째 우려먹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등 정치개혁 의제들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운동권 청산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이었다. 한 위원장은 “386이 686이 됐다.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젊은피 수혈론’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상호·이인영 의원 등을 대거 영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2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주류라니 정말 충분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피의 수혈이 꽉 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의회 독재로 인해 정치의 다양성은 설 자리를 잃었다. 운동권 청산이 4·10 총선의 시대정신이 돼야 하는 이유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학생인권과 교권, 대립 넘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학생인권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이 부결됐으나, 앞서 의결된 별도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부위원장은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학생인권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명확한 소송 대응 원칙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학생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한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을 충원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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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시리즈로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현역이든 후보든 민생은 뒷전인 채 공천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제화를 약속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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