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

中 모든 기업 ‘외국우려기업’ 지정
국내 전기차·반도체 부담 증폭 우려
美재계 반대 ‘플랫폼법’ 논의 안 해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대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행 규정이 마련되도록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1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갖고 공급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RA를 비롯해 미국 반도체법과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강 차관은 IRA, 반도체법 이행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미국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토대로 IRA의 외국우려기업 규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발표에 따라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로부터 조달하면 안 된다. 그러나 FEOC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돼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했다.

강 차관은 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도 요청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경우 이날 협의회 정식 의제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는 또 흑연을 비롯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미몽골 3자 핵심광물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