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최대 뇌관 된 ‘눈덩이 빚’

2분기 GDP대비 총부채비율 273%
OECD 국가들 부채 줄이고 있는데
우리만 4.9%P 늘어 나홀로 역주행

코로나 때 재정 풀자 부채만 늘어
부동산 PF 부실 문제 현실화 우려
금리 인하, 부채 폭탄 불붙일 수도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짊어진 빚이 6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가 넘는 규모다. 주요국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통해 지난 1년 사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가계부채가 소폭 줄어드는 사이 기업부채가 급격히 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히려 커졌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5956조 957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이 중 가계부채는 2218조 3581억원, 기업부채는 2703조 3842억원, 정부부채는 1035조 2149억원이었다.

총부채 규모는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5729조 9950억원)보다 3.96%, 반년 전인 지난해 4분기(5836조 3750억원) 대비 2.06% 증가했다. 이런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에 공개되는 3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이미 6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긴축정책도 빚 증가 못 막아

총부채 규모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한국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강력한 긴축 기조로 부채를 줄이려 애를 썼고 대부분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분기 기준 273.1%로,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268.2%) 대비 4.9%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3.50%로 2.25% 포인트나 끌어올리며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BIS 자료에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1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평균 243.5%에서 229.4%로 14.0% 포인트 줄었다. 선진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0.1%에서 265.0%로, 주요 20개국(G20)도 242.8%에서 240.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늘어난 것은 신흥국(209.7%→217.5%)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초저금리’ 시기에 불붙은 부채 증가 흐름을 막지 못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에서 올해 2분기까지 총 37.5%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G20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11.6%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었고 소상공인들이 빚을 냈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려 하면서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연착륙 정책이 대출 자극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엮여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다. 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자칫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딜레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1253조 7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83조 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장기간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집중되는 데다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으면서 부동산도 ‘연착륙’시키겠다며 펼친 정책들이 오히려 가계대출을 자극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올해 3월까지 감소 추세였던 가계대출은 올해 초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금융기관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들은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 준 것”이라면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금융 정책이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져 가계부채를 늘리고 청년층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깊어지는 기준금리 딜레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를 필두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장기간 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방아쇠’를 당길 우려가 크다. 정부와 금융당국, 통화당국의 선택에 따라 풍선처럼 불어나는 부채가 결국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 가구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서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 가구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내수가 줄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