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깨지지 않는 밥그릇을 뜻하는 철밥통은 중국에서 유래한 말이다. 톄판완(鐵飯碗).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해고될 걱정 없이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이렇게 불렀다.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이 대표적이다. 어지간하면 잘리지 않기 때문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표상으로 여겼다.

중국 공산당은 경쟁력 강화와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철밥통을 깨려고 애썼다. 2008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4개 등급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면 직위를 강등하고 2년 연속 받으면 강제 퇴직시키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에 지방 공무원 임금을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직급 낮은 공무원이 고참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판을 깐 것이다. 느슨한 관료 사회에 긴장감을 주려는 의도였다.

국내에서도 공무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시도가 주목받은 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시장 타이틀을 단 민선 4기 재임 기간이었다. 서울시는 2007년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었다. 직원 8000여명 중 근무 태도가 불량한 하위 3%(240명)를 선정해 6개월간 재교육하는 조직이었다. 나중에 현장시정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첫해 102명이 재교육을 받았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불성실한 직원 24명이 퇴출당했다. 2008년에는 88명, 2009년에는 42명이 재교육을 받았고 2010년 말 제도가 폐지됐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지만 교육 대상 직원들에게 담배꽁초 줍기, 불법 노점상 단속, 한강 청소 등을 시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퇴출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다. 신분 보장의 그늘에 무임승차하는 직원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퇴출 공포와 억압적 분위기가 사기만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시가 13년 만에 근무 평가 최하위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한다. 조직 분위기를 망치는 민폐 직원, 이른바 금쪽이들의 개과천선을 돕고 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3%의 부활’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서울시는 여러 차례 성과 면담과 사전예고를 통해 금쪽이 직원이 스스로 근무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하고 최종 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해명할 기회를 줬다.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여러 직급,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젊은 직원들은 시가 제시한 것보다 독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무단결근을 한 번만 해도 최하위 점수를 주고, 폭언뿐만 아니라 고성과 직원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도 최하위 평가 대상에 넣자는 주장도 있었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동료에게 민폐나 끼치는 금쪽이 철밥통에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 직원들은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채찍’이 아니라 ‘사이다’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금쪽이 직원 재교육이 낙인찍기나 분풀이, 망신 주기가 되면 곤란하다. 어찌 보면 조직 부적응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