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조례 공포 후 실토 파문
“위험한 선례… 입법 활동 경고등”

브라질의 한 지방의회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해 작성된 조례가 가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에 따르면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의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에게 당국이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시의원 3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을 발의한 이는 법학을 전공한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소속 하미루 호자리우(37) 시의원이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첫 사례”라고 밝혔다. 생성형 AI 프로그램 챗GPT에 프롬프트로 49개 단어를 입력한 뒤 몇 초 만에 관련 초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례 공포 때까지 실제 작성자를 비밀에 부친 데 대해 아미우통 소스마이어(61) 시의회 의장은 “위험한 선례로, 입법 활동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며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없으며, AI가 작성한 안건을 승인하는 데 대한 법적 장벽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치인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농담조로 들릴 반응을 내놨다고 G1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콜롬비아에서는 한 판사가 챗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미국에서도 유명 출판사가 챗GPT로 작성한 기사를 잡지에 싣는가 하면 의회에서는 챗GPT가 쓴 연설문을 낭독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