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해빙무드 속 국익 극대화 전략 세워야

[사설] 미중 해빙무드 속 국익 극대화 전략 세워야

입력 2023-11-17 00:03
업데이트 2023-11-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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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양국 충돌 우려 공감
한중, 경협 다각화·북핵 공조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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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충돌을 피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면한 두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바이든), “충돌과 대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시진핑)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국 관계의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대중 첨단기술 통제, 북핵 등 핵심 현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어려운 숙제는 뒤로 미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이 경제와 안보 위협으로 혼란한 시기에 미중이 전면적인 힘겨루기에서 대화로 방향을 돌린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다.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군사 대화 재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규제 협력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 등을 중단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고위급 외교 재개는 물론 정상 간 직통 핫라인 개설에도 합의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펜타닐의 미국 반입 규제를 중국이 받아들인 것도 갈등 완화를 위한 유화적 조치로 풀이된다.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기운 배경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당면한 국내적 위기에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에게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 등 경기 침체로 골머리를 앓는 시 주석에게도 양국 갈등 확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큰 장애물이다. 미국이 대중국 전략을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 제거)으로 전환하며 중국에 화해의 신호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지난달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이에 맞서 중국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는 등 전략적 경쟁에선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중 관계 변화에 맞춰 우리도 국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더 커졌다. ‘가치외교’ 기조 속에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든든하게 구축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긴밀하지 못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돼 경제협력 다각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2023-1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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