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른 소리 하는 의사 징계 나선 의협 직역이기주의

[사설] 바른 소리 하는 의사 징계 나선 의협 직역이기주의

입력 2023-11-13 00:52
업데이트 2023-11-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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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사 소득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봉직 일반의는 2.1배, 개원 일반의는 3.0배, 봉직 전문의는 4.4배 많았다. 특히 개원 전문의는 6.8배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격차가 컸다. 외국에서도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의사 수입이 천정부지인 나라는 없다.

반면 의사수는 만년 하위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는 2011년 3.2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0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해 OECD 2011년 평균에도 못 미쳤다. 서울 등 수도권 의사 쏠림(2.73명)이 큰 문제지만 그조차 OECD 14개 도시 의사수(4.5명)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필수 의료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지방의료가 붕괴에 몰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의사 인원 확충이 최우선 전제 조건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10일까지 취합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는 2000명이 넘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도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도 찬성한다.

그런데도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만이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만의 고소득’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면 뭔가. 독불장군식 태도로 고립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징계하겠다고 한다. 김 교수는 평소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면 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줄어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의사의 소신 주장까지 입막음하려는 의협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2023-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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