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입주 물량 실종, 전셋값 폭등 대비해야

[사설] 아파트 입주 물량 실종, 전셋값 폭등 대비해야

입력 2023-11-13 00:52
업데이트 2023-11-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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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청약 현장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청약 현장 내년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약과열과 전셋값 폭등이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구의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청약 현장. 연합뉴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R114의 내년도 전국 입주 예정 물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98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예년 입주 물량이 3만~5만 가구라는 점에서 ‘실종’ 상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당장 아파트 청약 과열과 함께 2020년과 같은 아파트 전세대란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33만여 가구에 달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다. 서울의 경우 10일 조사 기준 입주 예정 물량이 9841가구에 불과하다. 직전 최저치(2013년 1만 6420가구)의 60% 수준으로, 지난해(3만여 가구)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고 경기·인천 등의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경기(11만여 가구)와 인천(2만 5000여 가구)도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와 올해보다 줄었다.

서울의 입주 물량 급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강력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직격탄을 맞았다. 2021년 6000가구를 밑돌았을 정도다. 그 결과 서울에선 이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5월 이후 25주째 오름세다. 이대로 두면 ‘입주절벽’과 함께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져 2020년과 같은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매매 수요 증가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장 ‘입주절벽’의 빈틈을 메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축비 인상이나 건설 현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입주 지연을 최대한 막고, 전세사기 여파로 ‘찬밥’ 신세가 된 빌라·오피스텔로 세입자가 눈을 돌릴 만한 유인책도 필요하다. 문 정부 사례에서 보듯 일단 사태가 터지면 막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2023-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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