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마약’ ‘마약’… 전담 수사청 시급하다

[사설] ‘마약’ ‘마약’ ‘마약’… 전담 수사청 시급하다

입력 2023-10-26 23:50
업데이트 2023-10-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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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과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
지드래곤과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 배우 이선균에 이어 K팝스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신문DB
톱배우 유아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배우 이선균씨와 K팝 스타인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 필로폰이 섞인 음료가 배포돼 충격을 주더니 최근엔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전단이 마구 뿌려졌다. 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검색을 눈감아 줄 정도로 마약 밀반입과 유통 행태가 공공연하고 대담해졌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숨밖에 안 나온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범죄와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 마약성 약물에 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에 빠뜨렸다. ‘마약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하는가 하면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체포됐다. 마약 사범과 유통 규모도 증가일로다. 올해 8월까지 1만 2700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1만 2387명을 넘긴 역대 최다다. 지난 22일에는 캄보디아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한 범죄조직 일당이 붙잡혔다. 한국이 국제 마약조직의 ‘놀이터’가 된 느낌마저 든다.

SNS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 투약이 늘고 있는 점이 특히 걱정스럽다. 올해 마약사범 중 20대가 2731명으로 가장 많다. 10대 사범도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단속이 느슨했던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이 일상 구석구석 침투한 탓이 크지만, 수사 체제가 다원화돼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으로 다원화된 마약 수사 체제를 ‘마약수사청’ 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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