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인권재단 공전 7년, 이러고 中 ‘강제 북송’ 막겠나

[사설] 북한인권재단 공전 7년, 이러고 中 ‘강제 북송’ 막겠나

입력 2023-10-26 02:02
업데이트 2023-10-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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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발언하는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오른쪽)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상황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및 미국 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몇 주 전 강제 북송된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는 2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구금돼 있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600명이 북송됐다. 남은 탈북자를 북송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탈북자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재단을 두도록 헸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통일부와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7년간 미뤄 재단 간판조차 못 달고 있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북송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다. 중국 정부에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면 남북 및 중국 간 문제로 비화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학대, 고문을 받고 목숨까지 잃는다. 1400명의 인권과 인명이 달렸다. 조용한 외교로는 해결하지 못할 국면이다. 민주당은 탈북자 문제에는 이상하리만치 냉혹하다. 문재인 정권 말기 동해상의 탈북자를 북송까지 했다. 정부와 여야가 중국이 탈북자를 더 북송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도 소중히 여긴다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23-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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