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재판부 교체 요구, 사법방해 아닌가

[사설] 이화영 재판부 교체 요구, 사법방해 아닌가

입력 2023-10-25 00:04
수정 2023-10-2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수원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선고를 앞두고 1년 넘은 재판부를 바꾸려는 시도는 일반 재판에서는 보기 힘들다.

두 달 전에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갑자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며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런 이해 못할 행태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뒤로 이어져 왔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남편에게 고성을 질렀고, 재판받는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인이 바뀌기도 했다. 재판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에서 시위를 벌였고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담은 ‘조직도’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어 줬다. 최근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민주당이 고발도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8일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그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구의원이 재임 기간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해 온 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활동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감사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뜻깊은 선물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 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그 의미를 더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구 의원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해 주셨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셨다”며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응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도선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진행됐다. 1심 선고가 눈앞인데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기피신청의 이유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어쭙잖은 사유의 재판 지연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재판부가 열흘 전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을 연장해 1심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고를 미루려는 의도가 그대로 읽힌다. 기피신청이 기각돼도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으면 재판은 기약 없이 밀린다. 시간을 끌다 내년 2월 법관 인사로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자칫 내년 총선까지도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사실상의 사법방해가 도무지 끝을 모른다.

2023-10-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