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
전국 마약단속 대응 인력 26명 불과

해양경찰 관할 마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약 10배 증가했으나, 마약사범 구속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해양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90건에 불과 했던 해경 관할지역에서의 마약범죄 발생 사건이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 약 10배 증가했다.

연도별 검거현황을 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올해 8월 기준 496건 등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마약사범들의 범죄 유형은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많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적발된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40대 60명(28.4%), 30대 49명(23.2%), 20대 23명(11%) 순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8월 전남 영암 대불 주거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3명(해양 분야 종사자)을 검거하고, 5월엔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엑스터시 등을 판매·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을 검거하는 등 국내 취업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