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여야 한목소리… 의협, 국민 요구 응하라

[사설] 의대 증원 여야 한목소리… 의협, 국민 요구 응하라

입력 2023-10-17 23:59
수정 2023-10-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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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2023.10.17  연합뉴스
정부가 2006년부터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2023.10.17
연합뉴스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썼다. 윤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지지한 적은 없었다. 공공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선 입장 차이가 있지만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던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 여론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만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2020년 의사 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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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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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체계적 지원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의사 수가 훨씬 부족한 마당에 의대 증원을 반대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인기 진료과 쏠림, 의대 블랙홀 심화 등 의대 증원이 초래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두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온당한 자세다.

2023-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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