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45일 임시 예산안 처리’ 9시간 전 셧다운 피했다

미국 하원이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계속 공급하는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빠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30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은 126명, 민주당 의원은 209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의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졌다.

미 하원은 미국 연방 정부가 3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셧다운을 불과 약 9시간를 남기고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매카시 안’에는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는 증액됐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국경 보안 조치도 제외되었다.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이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45일간 유예된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 표결 직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쉽다”면서 “하지만 저는 미국이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하원 민주당 의원인 마이크 퀴글리 의원은 CNN에 “법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45일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예산처에 따르면 연방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군인과 150만명의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80만 명의 직원은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