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치안, 이대론 안 된다

[사설] 대한민국 치안, 이대론 안 된다

입력 2023-08-21 02:13
업데이트 2023-08-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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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양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성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져 더 충격적이다. 붐비는 곳에선 무차별 칼부림이 난무하고, 한적한 공원에선 잔인한 성범죄가 자행되는 현실에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번 성폭행·살인 사건은 공원의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구역에서 발생했다. 금속 너클도 수개월 전에 구입했다고 한다. 범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다중 밀집지역에 하루 평균 1만 20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력이 묻지마 범죄 예방에 쏠린 사이 다른 범인은 치안 사각지대를 노린 셈이다.

이번 사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으론 치안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의 기본 책무인 치안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세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원·골목길 등에 CCTV와 조명을 촘촘히 배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부족한 현장 치안인력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 인력 구조는 기형적이다. 지구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순경은 정원의 절반이 결원인 반면 고위직인 경감은 정원의 두 배가 넘는다. 팔다리는 부실한데 머리만 큰 구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과 인력이 1000여명이나 증원되면서 현장 치안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경찰이 기본으로 돌아와 치안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약화된 치안 인프라를 강화할 때 ‘치안 청정국’의 위상도 되찾을 수 있다.
2023-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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