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등 만나 “장관 직속 대책반 설치, 문제 해결 노력”
‘북한인권’ 무게둔 국내정치… 종전선언 언급 부적절 지적도

‘대북지원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통일부가 핵심 기능인 남북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비록 북미,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다고 해도 향후 정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절대로’란 단정적 표현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3자 또는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중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 초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적·상징적 의미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이후 북미 관계는 얼어붙었고, 남북 관계도 퇴보하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흐지부지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도 끝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억류자 생사도 확인해주지 않는 등 일절 반응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취임 후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통일부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납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이 지난달 28일 취임한 뒤 국립현충원을 참배(31일)한 것을 빼고는 첫 번째 공개 일정이다. 통일부 조직 축소와 맞물린 이런 행보는 김 장관이 앞으로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국내정치용 정책 홍보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상대로 간주하고, 북측과의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공허한 얘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면담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 국군포로 문제에 집중해온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씨 등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