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염 취약층 보호 실효 높이고 기후대책 속도 내야

[사설] 폭염 취약층 보호 실효 높이고 기후대책 속도 내야

입력 2023-07-31 23:56
수정 2023-08-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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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최소 17명
휴게시간·작업중지권 의무화도 검토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1일 경기 과천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음료를 마시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변동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장환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1일 경기 과천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음료를 마시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변동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장환 기자
역대급 폭우에 이어 기록적 불볕더위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55명이다. 주말 이틀 새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도 최소 17명에 이른다. 대부분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들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밭일 등을 하다 변을 당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과 인명 피해는 해마다 반복돼 온 일이지만 이젠 폭염의 수위가 달라졌다.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극한폭염은 특정한 해의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연례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전조가 뚜렷하다. 유럽 남부 지역은 대부분 기온이 40도를 넘고, 미국은 한 달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000만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갔다.

폭염의 차원이 달라진 만큼 대비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바뀌어야 한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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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오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시간당 10∼15분씩 휴식을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폭염은 야외 현장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어제도 “폭우·폭염 특별 대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점검과 종합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권고 사항인 작업중지권 의무화도 검토하기 바란다. 기후변화 재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세계 각국의 기후대응 정책과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기후대책 수립과 실행에 뒤처져선 안 된다.

2023-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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