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만 교사 불볕 시위, 교권보호 장치로 답해야

[사설] 3만 교사 불볕 시위, 교권보호 장치로 답해야

입력 2023-07-31 02:09
업데이트 2023-07-3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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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교사 3만여명이 지난 29일 33도를 웃도는 폭염경보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근 극단 선택을 한 20대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두 번째 집회였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이 무너지도록 더이상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절규에 가까운 교사들의 호소는 교육 현장의 황폐화 정도를 가늠케 했다.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까지 서슴지 않는다니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이러니 교사들은 학생의 일탈에 눈감고, 공교육은 점점 부실해지고,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한국교총이 교사가 경험한 폭행·상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최근 6년간 1249건에 이르렀다. 이는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려진 수치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2018년 이후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는 것도 놀랍다. 교사들의 99%가 교권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무엇 하나 흘려들을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다음달 내놓을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손질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교사의 손발을 묶어 교권을 사실상 겁박한 규정들이 개선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차단은 당장의 과제다. 교사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학부모가 걸림돌이 되는 현실은 심각한 아이러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현실적 방안이 강구돼야만 한다.
2023-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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