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잡는다”...미국·EU 손잡고 추격 나선 일본 반도체 [클린룸]

“한국·대만 잡는다”...미국·EU 손잡고 추격 나선 일본 반도체 [클린룸]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7-15 11:00
업데이트 2023-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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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경제·안보의 동력으로 성장한 반도체. 첨단 산업의 상징인 만큼 반도체 기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기술, 글로벌 경쟁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전해 드립니다.
“유럽과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고, 반도체 연구원도 교류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일본 반도체 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의 말입니다. 유럽의 경제·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그가 일본과 유럽의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타한 메모리 불황의 기세는 차츰 누그러지고 있지만, 그 뒤에 닥쳐올 일본의 역습을 걱정합니다. 업계의 한 임원은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하잖습니까. 이미 세계 1등부터 상위권을 싹쓸이도 해봤고, 기초 체력인 소부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일본입니다”라는 말로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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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반도체 산업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클린룸, 반도체 산업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본 반도체의 광폭 행보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성장을 막기 위해 반도체 시장 질서 재편에 들어간 틈을 반도체 초강국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전락한 일본이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은 한국, 대만과 함께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칩4’에 참여하면서 동맹국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유럽과는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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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서울신문 DB
일본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서울신문 DB
우선 EU와 일본은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의 분배 기준과 지급 내용부터 보조금 지급 효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반도체 정책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 육성에도 힘을 합칩니다. 각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복 투자는 막으면서 첨단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법인세 감면율 확대 수준에 그친 한국과 달리 글로벌 반도체 질서 새판짜기에 들어간 미국과 EU, 일본은 ‘실탄’ 지원이 든든한 편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할 66조원 규모의 별도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일본은 최근 2년 사이 반도체 지원 보조금 18조원을 조송했고, EU는 2030년까지 61조원을 반도체 지원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일본도 돈줄을 풀며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자 미국 마이크론이 히로시마에 첨단 D램 제조 시설 설치를 결정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보조금으로 약 1조 8400억원을 지급한다고 화답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대만 TSMC는 현재 일본 구마모토에 짓고 있는 공장에 이어 인근에 9조 2000억원 규모의 2공장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자국에 유치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반도체 연합 기업 ‘라피더스’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 단숨에 삼성전자와 TSMC를 기술력으로 따라잡겠다는 게 일본 정부와 산업계의 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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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현장. 연합뉴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현장. 연합뉴스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큰돈을 푸는 목적은 간명합니다. 나라 경제와 안보에 필수인 첨단 반도체를 ‘우리 땅에서 만들어 공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과 파운드리를 꿰찬 대만에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에 있어 한국과 대만 의존도는 줄이면서 동시에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반도체 전쟁의 첫 방아쇠를 당긴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려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배터리 보호 장벽을 두껍고 높게 쌓기 시작하자 유럽과 미국도 화급히 대응에 나선 형국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덕에 ‘반도체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 정부는 세제 감면 카드 정도만 내놓고 ‘이만하면 됐다’는 다소 느슨한 분위기입니다.

“언제든 우리도 과거의 영광 뒤로 사라진 일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요.”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부딪치던 한 기업 임원의 걱정입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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