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밑그림 그리는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지방시대委 10일 출범… 정책 통합
‘지역별 계획 수립→위원회’ 상향식
56개 과제 연말까지 지자체 이양
생활인구 산정 맞춤형 정책 추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디자인을 총괄하는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5일 “그동안 중앙의 입장에서 충분한 분권없이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웠다”면서 “균형발전 없는 지방분권 역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간 이원화돼 추진되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별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립되고,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에서 수립해 지방으로 배포하는 기존 계획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 지방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은 지방이 세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불평등, 양극화 등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 남원시 부시장, 전북 행정부지사 등 중앙과 지역의 요직을 두루 거친 최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실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2월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이다. 이는 ▲자유무역지역 ▲무인도서 ▲지자체의 외국인력 도입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 및 운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총 67개 중 56개 과제의 권한이 빠르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최 실장은 “예를 들어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이양’ 과제의 경우 지난 3월 항만법 개정이 발의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이양되면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최 실장은 시행 6개월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및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이 중요합니다.”

최 실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백원 택시’나 빈집을 이용한 ‘지역 살아 보기’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향집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소방관이 화재예방교육을 제공하는 신안군의 사례처럼 창의적인 답례품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한다.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다. 최 실장은 “생활인구를 활용하면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주인구에 비해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시도지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도 관건이다. 행안부는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중앙과 지방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처럼 중앙과 지방의 대표들이 소통할 수 있는 회의체를 지역 현장에서 자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시도지사의 의견이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되는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회의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안부는 상반기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각종 특례를 부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지난해부터 연 1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면 하반기에는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해 한정된 기금의 효과를 더욱 높일 생각입니다. 또한 5개년에 걸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체계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