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마을금고발 불씨 확산 안 되도록 과감히 대응해야

[사설] 새마을금고발 불씨 확산 안 되도록 과감히 대응해야

입력 2023-07-05 00:53
업데이트 2023-07-0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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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총 196조 8000억원(가계 85조 2000억원, 기업 111조 6000억원)으로 이중 연체액은 12조 1600억원(6.18%)이나 된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총 196조 8000억원(가계 85조 2000억원, 기업 111조 6000억원)으로 이중 연체액은 12조 1600억원(6.18%)이나 된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심상찮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몇몇 금고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더니 최근 위기론이 급격히 퍼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어제 부실 위험이 있는 새마을금고 100곳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처방만이라도 실기해선 안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6.4%까지 급등했다.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6배다. 코로나 기간에 부동산 PF, 중도금 대출 등의 취급액을 급격히 늘렸다가 부메랑을 맞은 여파가 크다. 여러 금고가 부동산 PF 등에 함께 뛰어든 ‘공동대출’ 연체율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올 3~4월에만 7조원 가까운 예금이 금고에서 빠져나갔다. 새마을금고는 점포 수 1294개에 총자산이 3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70곳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눈앞의 연체율 떨어뜨리기에만 집중하는 하책(下策)은 안 된다. 정부 칼날을 피하려 일부 금고들이 대출이자 10%만 내면 정상 상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폭로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확하게 실상을 진단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고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미국 뱅크런 사태에서 보듯 작은 균열이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공동대출 사업장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상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그 전까지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도 행안부와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금고발 불씨 제거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3-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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