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돌봐야 사회도 안전해져”… 보호 대상자 재범률 0.2%뿐[공기업 다시 뛴다]

“출소자 돌봐야 사회도 안전해져”… 보호 대상자 재범률 0.2%뿐[공기업 다시 뛴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7-03 00:57
업데이트 2023-07-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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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엄벌 넘는 재범 방지 효과 기대
사랑·관심 주면서 범죄 재발 방지
작년 1만 7472명 중 27명만 재범
공단 보호 조건 속 모범수 가석방

구체적 방법과 향후 목표 설정
사업자 등 7600명 자원봉사 나서
대상자 고용·물품 보조 등 노력해
중간 처우 시설 갖춰 연착륙 시도


“재범 방지는 출소자 지원을 넘어 사실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무부 산하 재범 방지 중추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최운식(62·사법연수원 22기)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단의 역할과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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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식 이사장
최운식 이사장
공단은 지난해 기준 1만 7472명의 보호 대상자에게 한 해 동안 약 13만건의 보호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보호 대상자 중 재범자 수는 27명(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의 보호 서비스가 재범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다”며 “한 해 전체 출소자의 재범률이 25.2%에 달하는 현실에서 출소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출소 이후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재범 방지를 위해선 교정시설보다 이후 지원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선 강제로 가둬 두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데 출소 이후에는 국가가 관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아예 안 풀어준다. 다른 시설로 옮겨서 가둬 버리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미국은 교도소에서 나와 바로 사회로 가지 않고 일정 기간 중간 처우 시설에서 기술 교육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복귀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단 업무가 시작됐다.”

-출소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걸 설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유기견의 예를 많이 든다. 유기견들은 주인이 싫어서 스스로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버림받은 거다.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사회에 나오면 자기네도 살기 위해서 들개가 된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다닌다. 그러다 보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거나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누군가 유기견을 보살펴 줘야 한다.”

-출소자 지원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잘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가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가정을 복원시켜 주고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범죄에 엄벌로 대처하자는 목소리가 큰데 이보다 효과적인 재범 방지책이 있다면.

“지난해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간 게 ‘보호조건 수용부 가석방 제도’를 들 수 있다. 15년간 징역을 살던 사람이 사회로 바로 나가면 사회에서도 안 받아 주고 본인도 적응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중간 처우 시설이라도 있어서 그곳에 머물면서 사회에 적응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중범죄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공단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법무부가 가석방을 해 주면 공단은 그 기간 동안 가석방 출소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랑과 관심, 가정 회복뿐 아니라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공단 직원들이 돌보며 사회로 복귀시켜 주는 것이다. 그 사업이 성공할 거라 믿는다. 여기서 좀더 확대한다면 처벌과 사회 복귀를 위한 ‘중간 처우 시설’을 갖춰서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

“현재 공단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약 7600명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보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본인의 사업장에 보호 대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활관에 거주하는 보호 대상자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을 하는 등 금전적·정서적으로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도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다. 자기들은 도움 없이 혼자 고생했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좀더 쉽게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사명감이 대단히 큰 분들이다.”

-내년까지인 이사장 임기 동안의 목표는.

“출소자, 전과자라는 꼬리표로 그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호 대상자 중에는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보면 더 큰 범죄자로 가는 길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호를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 잘못하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공단 직원들도 거기에 뜻을 두고 일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공단의 역할을 알아 줄 것이라 믿는다.”
김천 강윤혁 기자
2023-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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