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폭 넓히는 미중, 정교한 대응 중요해졌다

[사설] 대화폭 넓히는 미중, 정교한 대응 중요해졌다

입력 2023-06-20 00:02
업데이트 2023-06-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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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방중, 대립 속 장기전 채비
한중 대화폭 넓힐 방안 모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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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회담
미중 고위급 회담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8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을 진행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이 가속화되는 구도 속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양국의 충돌을 막고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미중 양측이 날 선 대립의 언어를 쏟아내면서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블링컨 장관은 그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찬을 포함한 장장 8시간의 대화에서 미국의 이익 수호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까지 했다. 친 부장도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어제 블링컨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간의 교류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로 대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들 양국 외교 수장의 거친 언사가 아니라 이들의 시선과 걸음이다. 지난 수년의 대립 속에서 서로가 상대를 한 방에 날릴 존재가 아님을 확인한 두 나라는 판정승을 거두기 위한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디리스킹(위험회피) 기조를 천명한 것부터가 이런 맥락이다. 그런 점에서 양측이 고위급 교류와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한 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몇 달 안에 시 주석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점 등은 예사롭지 않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정교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1년 유예를 적용했다. 오는 10월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둔 미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해선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 경제에 미중 관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데도 중국이 묵인하는 안보 상황 또한 우리로선 우려스럽다. 블링컨 장관이 방중 이틀간 중국이 북한에 대해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이 호응할지는 의문이다.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면서도 중국을 멀리 할 수는 없다. 미국이 그러하듯 우리도 한중 대화의 폭과 깊이를 넓힐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
2023-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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