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용 ‘핸드 컨트롤러’ 등
보조기기 장착한 렌터카 6대 그쳐
해외선 추가 비용 없이 옵션 선택
“보조금 정책 등 접근성 확대해야”

하지 마비의 중증 지체장애인 박혜정(45)씨는 지난달 3박 4일 일정으로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렌터카 비용(보험료 제외)으로 29만원을 썼다. 박씨에겐 렌터카 업체를 고를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 마비 보조기기가 장착된 렌터카를 보유한 업체가 한 곳뿐이어서다. 박씨는 6일 “전에 제주에 왔을 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는데 대기 시간이 길고 배차받기가 어려웠다. 이번엔 돈을 더 내더라도 차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년 전 미국을 여행할 때 처음으로 장애인용 차량을 빌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 렌터카 접근성이 처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운전용 보조기기를 장착한 렌터카 확대를 내놓았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관광객의 주된 이동 수단이 렌터카인데도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의 누리집을 보면 제주도에서 하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를 보유한 업체는 1곳뿐이다. 이 업체는 손으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치인 ‘핸드 컨트롤러’ 같은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총 6대 보유했다.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2만 9800여대(지난해 9월 기준)와 비교하면 하지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6대로 0.02%에 그친다.

해외 렌터카 업체인 허츠는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렌터카를 고를 때 핸드 컨트롤러 등 보조기기가 장착된 장애인용 렌터카를 ‘옵션’으로 고를 수 있게 한다. 추가 비용도 없다.

2021년 20여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국토교통부에 운전용 보조기기 렌터카를 비치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지만 렌터카 업체 등록에 대한 기준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는 여전히 차량 대수와 차고 면적, 사무실에 대한 조건만 명시돼 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 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가 운전용 보조기기를 장착한 렌터카 확대를 들고 나오자 그제야 정부도 움직이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가 등록할 때 여객법상 50대 이상의 자동차가 필요한데 장애인용 렌터카를 보유하면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면서 “장애인들의 렌터카 접근성 확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용 렌터카 공급을 늘리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