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떼먹은 돈 환수로 시작해야

그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1조원이 넘는 돈이 엉뚱한 비위사업에 쓰인 데다가 횡령과 허위 수령, 리베이트 수수 등 갖가지 비위 수법이 마치 범죄단체의 행태를 보는 듯해서다. 이렇게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뒷돈 챙기기에 혈안이 된 단체들이 과연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을 하나라도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민간단체들의 국고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해 10개 민간단체가 17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찾아내 수사 의뢰했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지난 1~4월 민간단체 1만 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감사원 감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6조 8000억원의 용처를 감사한 결과 1685건의 부정 집행이 드러났고, 액수는 1조 1000억원에 달했다. 횡령액도 314억원이나 됐다. 모 통일단체는 ‘민족 영웅 발굴’ 명목으로 6260억원을 받아 엉뚱하게 ‘윤석열 정부 100일 국정난맥 진단’ 사업에 썼다. 청년창업 지원 명목으로 타낸 지원금 전액을 개인 용도로 쓴 단체 대표도 있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4000억원씩 늘리면서 급증했고,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거의 하지 않아 단체들이 눈먼 돈 챙기듯하면서 도덕적해이가 일상화됐다. 정부는 최근 보조금 회계검증 증빙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도 어제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단죄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론 안 된다. 단체들이 횡령한 돈은 단돈 1원까지도 환수해 보조금으로 제 주머니를 챙기는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과감히 들어내는 등 보조금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