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원들, 김남국 보임 철회 촉구
“학생·교사·학부모들이 받아들이겠나”
진상조사단, 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국민에 거래기록 등 소상히 밝히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이태규·조경태·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보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김 의원 교육위 보임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이 해외 순방인 관계로 보좌진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조경태 의원은 요청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을 겨냥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김 의원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 의장 측은 현재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교육위 비교섭단체 자리가 ‘위장 탈당’ 논란 후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몫이었던 만큼 김 의원도 민 의원의 무소속 당시 행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야당 역할을 하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사립대 구조개선 관련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언제든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대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하라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제도를 위장 탈당한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하여 초고속 강행 처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회 흑역사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