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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미중 반도체 전쟁과 K반도체/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미중 반도체 전쟁과 K반도체/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3-05-29 23:58
업데이트 2023-05-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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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반도체 시장 재편
美, 日과 손잡고 韓·대만 압박
글로벌 합종연횡, 위기이자 기회
‘제2중국’서 K반도체 미래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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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을 좌우할 비장의 무기다. 4차 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군사 대결의 양상마저 바꾼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칩4동맹’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 갈등이 최근 전면전으로 비화 중이다.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금지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첫 반격 카드로 마이크론 제재를 꺼내 들었고,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최초의 공급망 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상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공급망 봉쇄가 가시화되면서 한편에선 글로벌 반도체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거대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생존 게임의 막이 올랐다. 반도체 제조에서 최강국인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다. 최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일은 따로 양자회담을 열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분야의 강국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점유율이 35%로 미국(40%)에 이어 세계 2위이고, 반도체 소재는 55%로 1위다. 일본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편승해 반도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게임메이커인 미국이 반도체 제조의 주요 축인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일본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돌이켜 보면 ‘반도체 왕국’ 일본이 무너진 건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이다. 당시 반도체 제조 세계 점유율 50%를 넘는 일본 견제를 위해 미국은 가격을 올리고 수출을 제한하는 반도체 협정을 맺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온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다시 일본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냉혹한 국제질서의 단면이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국익 우선주의의 연장선상이지만 기업들의 관점은 다르다. 당장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으로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의 손발이 묶였다. 미 월가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계 전반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큰 만큼 기업들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움직임이다. 반도체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2020년)은 3500억 달러(약 463조원)에 달했다. 반도체 부품 공급원이자 최종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서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큰손’이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20여 재계단체는 IPEF의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의 통상,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당장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한반도는 운명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교착점에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패권 구도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상당 부분이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게임은 늘 냉혹했다. 언제까지 우리의 운명을 미중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 반도체 제조 기술은 글로벌 톱 수준이다. 우리의 저력을 스스로 무시할 필요가 없다. 새롭게 성장하는 동남아, 인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토대로 더 멀리 K반도체의 앞날을 설계해야 한다. 제2의 중국을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현 상황은 위기임이 틀림없지만 기회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냉철하게 실리적 차원에서 가다듬어야 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023-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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