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이해충돌 의혹 金 의원직 제명 시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엄정해야”
김남국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국민의힘 金 빗대 “무노동·무임금 도입하자”
▲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서울신문 DB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위 원장은 이날 MBC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김 의원 징계 논의에 대해 “지금은 무소속이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이 많을 것”이라면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저버렸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의원직 제명 처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위 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SBS에서 “국회 윤리특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검찰·경찰도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엄정한 대처와 결단을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은 위 원장의 고언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점과 관련, 조속한 법사위원 사보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주혜 국힘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몫은 1명이다. 김 의원의 조속한 법사위 사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