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인권위 상임위원…인권위에 진정[사건 후]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 인권위 상임위원…인권위에 진정[사건 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5-25 18:03
업데이트 2023-05-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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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발언 도마에
여당 추천으로 지난해 10월 임기 시작
군인권센터, 성소수자단체 사퇴 촉구
野, 국회 운영위서 ‘사퇴 의사’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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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5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이 지난 3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으면서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인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 받은 후가 힘듭니다.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낮 훈련 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습니다.···그래서 훈련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큰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훈련소에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자해사망 사건은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으로 파악된다.

센터는 “훈련병 기간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라며 “이 위원은 훈련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강제로 면직될 수 없다. 위원 당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만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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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캡처
성소수자 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캡처
앞서 성소수자 단체들도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썼다며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반발해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를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썼다. 그러나 이 문구는 최종 결정문에선 삭제됐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이 위원이 결정문에 넣으려 했던 문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혐오 발언”이라며 “평소 그의 인권 감수성 수준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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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24일 오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진행되고 있다. 2023.5.24 연합뉴스
이 위원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위 내용이 군의 두발 규제 권고안과 “관련이 조금은 있다”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이 위원의 언동은 인권위의 격에 맞지 않고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직을 사임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활동했다. (성소수자 혐오 논란 표현은) 초안에 썼다가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사퇴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 담당 조사관이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며 공개 비판하는 댓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해당 조사관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과 관련해 이 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울신문의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주연·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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