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지향 안보·경제협력 방점 찍은 한일 정상

[사설] 미래지향 안보·경제협력 방점 찍은 한일 정상

입력 2023-05-08 01:32
수정 2023-05-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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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불안 불식 계기 돼야
기시다 강제동원 “가슴 아프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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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 사열하는 한일 정상
의장대 사열하는 한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현안을 논의하러 일본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1년 7개월 만이다. 도쿄에서 두 정상이 만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답방이 성사됐다. 기시다 총리가 서둘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셔틀외교가 복구됐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던 양국 관계사의 공백을 메우는 큰 진전이라 하겠다.

정상들은 안보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일본이 부러워하는 기구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의한 핵 위협이 노골화·상시화한 지금 한미 및 미일 동맹만으로는 완전히 대처하기 어렵다.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계획그룹(NPG)을 한미일에도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NCG 논의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력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2018년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을 둘러싼 군사당국의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북핵 대응에는 한일 안보협력이 필수라는 점에 두 정상의 인식이 일치한 만큼 차근차근 성과를 내면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 티타임을 갖는다. 경제협력의 상징적 장면이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ㆍ배터리 공급망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일 반도체·배터리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주,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한일의 경합도가 낮은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우리측 요청을 일본이 수용했다. 국민의 불안을 불식할 좋은 기회다. 일각에서는 한일 공동 검증을 말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넘어서는 권위 있는 검증은 없다. IAEA 후쿠시마 검증단에는 한국인 과학자도 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에서 채취한 시료를 우리측이 분석하고 IAEA에 보낸 결과가 곧 공개된다. 야당의 ‘후쿠시마 정치화’로 과학이 설 자리를 좁히는 건 옳지 않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 계승’에 이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사죄성 발언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윤 대통령 언급처럼 과거사가 정리 안 되면 한일 미래협력은 없다는 인식에서 이제 우리도 벗어날 때가 왔다.
2023-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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