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맹의 궁극 목표는 공동번영
尹정부 노력에 상응한 조치 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 쪽에서 봐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에 미국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본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만 문제에도 윤 대통령은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실리를 따라 돌아서면 말을 바꾸기 일쑤인 최근의 국제 관계에서 ‘한미동맹 70년’을 더 높은 차원의 신뢰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의지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도감청 의혹’에서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미국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동맹이란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다. 한미동맹 역시 두 나라의 공동번영이 궁극적인 가치가 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보면 안보와 경제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주, 정보기술, 바이오 분야의 기술동맹 수준도 차원을 높여야 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국가 간 동맹의 강화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도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을 것이다. 두 나라는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럴수록 미국은 정치경제적 선진국에 접어든 한국을 ‘6·25 전쟁의 수혜국’에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이 보여 준 전향적 자세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보여 줘야 한다. 굳건한 동맹이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