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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년 만 對中 적자 눈앞, 결국 ‘초격차’가 답이다

[사설] 31년 만 對中 적자 눈앞, 결국 ‘초격차’가 답이다

입력 2023-04-07 01:10
업데이트 2023-04-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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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160조 투자
기업 투자·정부 지원 ‘원팀’ 공조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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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공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서이재용(왼쪽)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공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서이재용(왼쪽)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3대 핵심 분야다. 하지만 반도체는 대만의,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특히 중국의 빠른 추격은 우리와의 교역 대차대조표마저 30여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려세우고 있다. 정부가 3대 주력 분야에서도 핵심기술 100개를 뽑아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여겨진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3대 주력 분야 초격차 확보 전략을 확정했다. 전원을 꺼도 정보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처리 속도는 훨씬 빠른 반도체 소자,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프리폼 디스플레이, 우주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동위원소전지 등 10년 앞을 내다본 핵심기술 100개를 2027년까지 중점적으로 키우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에서 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주로 연구개발(R&D)과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지원을 맡는 구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과 갈수록 심해지는 자국우선주의 기류 속에서 우리의 성장과 미래를 담보할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렛대는 기술 경쟁력뿐이다. 당장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온갖 법안을 동원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국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 한때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흑자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던 중국은 이제 교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장 밑지는 나라가 돼 버렸다. 올 1~3월 대중 무역 적자액이 7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적자국 1위로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들여와 비싼 중간재를 되수출함으로써 흑자를 내 왔는데 중국의 기술 발달로 이런 구도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겠지만 확실한 초격차 기술로 대중 흑자 구조를 복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엊그제 충남 아산에서 4조원짜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 협약식을 갖고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 인센티브를 확 늘려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초격차는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민관의 팀워크와 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2023-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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