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대한상의서 첫 세미나 개최
‘인구 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방향과 쟁점’ 논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첫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발기인 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이혜경 배제대 교수, 박재윤 서울대 교수,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한국인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부제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운찬 이사장 “인구 회복, 다양한 관점서 논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정운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구 대체 출산율은 2.1명”이라며 “인구 회복을 지향하는 의지를 담아 세미나를 인구 2.1 세미나로 명명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발기인 대표인 김종훈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에 관해 그간의 관련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구 관점에서 이민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을 실행해야 한다”며 “인구문제 해결은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인구정책 일관성·연계성 위해 이민청 신설”
한반되미래인구연구원 로고
이어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인력 감소와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인구 증가의 질에 초점…지방 기피 문제 해결해야”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이민정책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도움이 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인구의 양이 아니라 질의 초점을 맞추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방향으로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이민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민자들도 지방을 기피하는 수도권집중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하나의 기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민자와 일반 국민들이 지방에서도 정주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의 일자리 매칭 등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들과 지방의 협업과 조정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구정책 임기응변식…기업, 이민정책 관여 필요”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지방의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과 한국어 교육지원,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권역별 허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이민정책은 도입의 단계만을 얘기하고 임기응변적인 대책 위주였다”고 지적하면서 “탈정치화와 현장 증거기반의 이민정책으로 실수요자인 기업이 이민정책에 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에는 ‘대한민국 인구증가를 위한 제언’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한다. 앞으로 ‘비혼출산’, ‘일본 저출산 사례분석’, ‘출산장려 기업 사례’, ‘인구 평가지표 개발’ 등 인구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